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로피드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로피들리' (lawpid.ly) (이하 "웹사이트"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웹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웹사이트"란 회사가 법률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웹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ID"라 함은 이용자가 회원가입당시 등록한 사용자 "개인이용문자"를 말합니다.
"공동소송"이라 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피해신고"라 함은 이용자가 공동소송 참여를 위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공시 및 효력과 변경)
본 약관은 회원가입 화면에 게시하여 공시하며 회사는 사정변경 및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한다
본 약관 및 차후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촉진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변호사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자가 회원가입 안내에서 본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등록절차(회사의 소정 양식의 가입 신청서 작성)를 거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신청자는 반드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1개의 생년월일에 대하여 1건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7 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사이트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영장 제시가 있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 약관 및 회사의 공지사항, 사이트 이용안내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이트를 이용해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용자는 피해신고 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본 약관의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 사이트를 이용한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 10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1 조 (광고게재)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회사는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본 사이트 이용 및 행위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허위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타인을 사칭하여 피해신고를 한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및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인터넷 망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설비의 이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4 조 (게시물 관리)
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 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 장 서비스 이용료 및 결제
제 16 조 (서비스 이용료)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하여 정해진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를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개별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 명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 제공)
'회사'는 결제 완료 후 지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소송 참여의 경우, 소송 진행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개별 서비스 이용 안내를 따릅니다.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별도로 안내하며, 해당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 18 조 (청약철회 및 환불)
회원은 서비스 신청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가. 이미 법률 서비스(법률 검토, 서면 작성 등)가 개시된 경우
나.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경우
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금액은 이미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제 6 장 법률 서비스 특칙
제 19 조 (법률 서비스의 특성)
본 서비스는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공동소송 참여 서비스의 경우, 소송 결과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며, 회사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 정보 및 상담은 일반적인 안내 목적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공됩니다.
제 20 조 (공동소송 참여)
공동소송 참여를 위해서는 피해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피해신고 시 제출한 정보 및 자료는 소송 진행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의 진행 여부 및 일정은 피해 규모, 법적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동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제 21 조 (위임계약)
법률 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의 세부 사항은 개별 계약서에 따릅니다.
위임계약서와 본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위임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 7 장 기타
제 22 조 (면책 및 손해배상)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된다.
회사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의 상호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게재한 정보, 자료, 내용 등에 관하여 사실의 정확성, 신뢰도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패소 시 발생하는 비용(상대방 소송비용 등)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 23 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회사가 회원 가입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 신용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용자의 동의는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이용자 등에게 제공해 이용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4 조 (분쟁의 해결)
회사와 이용자는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본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